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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입증 안돼"..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에 무죄 선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신고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2일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 많은 피해 사례와 실험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료에 대한 법원은 인과관
2021.01.15 08:40
신년 특별사면 실시,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3042명 대상..정치인·선거사법 등은 제외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총 4114명·780억원 지원
신규 코로나 확진자 868명, 이틀 연속 세자릿수..수도권서 546명 발생
사회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입증 안돼"..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에 무죄 선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신고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2일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 많은 피해 사례와 실험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료에 대한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룩스스토리
2021.01.15 08:40
사회
'상생'은 대세 .. 생산자·소비자와 사회적 약자 공생하는 가락시장 탈바꿈 '눈앞'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국내 최대 농수산물 유통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회적 약자 모두가 공생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한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생산자와 소비자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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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1:08
사회
경남도, 문화유산 보존·계승에 1092억 투입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올해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계승을 위해 1092억원을 투입한다.도는 문화재 보존역량의 내실을 다지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보존관리 기반혁신과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원
룩스스토리
2021.01.13 12:07
사회
정부 대표단, 우리 선박 억류 관련 이란으로 출국
이란에 억류된 우리 선박과 관련해 이를 해결할 정부 대표단이 현지로 7일 새벽 출국했다.정부는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이날 출국해 경유지를 거쳐 이란 테헤란으로 향한다. 고 국장은 "정세를 파악하고 현지 대사관과도 협조하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당초 연기될 것으로
룩스스토리
2021.01.12 11:38
사회
'학대 정황' 숨진 영아 정인이..국민적 공분 이어져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271일만에 숨진 정인양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정인양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난 2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촉발됐다.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 입양된 정인이는 입양 이후 약 9개월만에 숨졌다. 양부모는 학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전문가들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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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08:34
사회
1학기 대출금리 인하 등 제도개선, 153만명 827억원 상환부담 경감 전망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0%로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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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09:18
사회
신규 코로나 확진자 967명, 3일만에 세자릿수..누적 확진자 6만명 넘어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967명으로 집계됐다.3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지역사회 감염자 940명, 해외유입 27명 등이다. 이에 따라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는 6만명을 넘어서며 6만740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 수가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3일만이다. 지난 이틀간 각각 1045명과 1050명을 기록한 것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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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2:42
사회
농식품부, 배추 가격안정 위해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0일 배추 공급 과잉과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하락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도매시장과 산지 조사 및 전문가 분석에 기반해 배추 수급량을 예측했다. 아울러 공급과잉 예상 전체 물량을 시장격리할 계획이다. 수급상황 분석에 따르면 월동배추 재배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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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15:13
사회
신년 특별사면 실시,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3042명 대상..정치인·선거사법 등은 제외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아울러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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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15:07
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총 4114명·780억원 지원
환경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를 지난 30일 최종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순서로 540명을 심사했다. 이 중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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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11:21
사회
119구조견, 올해에만 생존자 16명 구조..화재·사체탐지 등으로 범위 확장 예정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중앙119구조본부와 전국 8개 시·도에서 28두의 인명구조견이 활동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들이 올해에만 지난 11월까지 615회 출동해 16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인명구조견 '제우스'가 경북 구미 야산에서 실종된 80대(남)를 구조했다. 지난 9월 14일 아침에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은 실종자를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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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7:26
사회
내년부터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시 포상금 지급,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가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3월 24일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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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1:22
사회
주한미군, 백신 접종 목전..카투사 접종까진 시일 걸릴 듯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8일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투사와 한국인 군무원 등도 접종을 받게될 전망이다. 다만 제한적인 물량과 한미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앞서 모든 관련 인원이 접종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카투사나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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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09:55
사회
북한 인구 2525만명, 남한의 절반 수준..무역규모는 약 322분의 1
통계청이 지난 28일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북한 인구는 2525만명이다. 5171만명인 남한의 절반 수준이다. 2019년 남북한 총인구는 7696만명으로 세계 20위 규모다. 남한만으로는 28위, 북한만으로는 54위에 해당한다. 지난 2019년 북한의 쌀, 보
룩스스토리
2020.12.29 10:09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내년 1월 3일까지 현행 단계 유지..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27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유지된다. 일단 현행 단계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하고 이후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주말 이동량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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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08:40
사회
전국 법원, 3주간 휴정..윤석열 총장 장모 재판은 '예정대로' 22일 열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법원이 3주간 휴정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향후 3주간 재판이나 집행 기일을 연기 및 변경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안을 검토할 것을 공지했다. 기한은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다.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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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17:57
사회
한국인 에너지섭취량, 20대 여성 낮고 5~60대 남성 높아..나트륨 섭취량 많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0종에 대해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개정해 23일 배포했다.'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지난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개정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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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5 13:04
사회
정경심 교수, 1심서 징역 4년 실형..입시비리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0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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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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