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최근 5년간 징계건수 감소 불구..해임·강등 등 중징계는 약 2배 증가

룩스스토리 승인 2020.10.06 08:58 의견 0
5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한 반면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는 지난 2019년 26%(451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4%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직무태만(8%), 복무규정위반(6%), 금품수수(5%) 등의 징계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5년 9명에서 2019년 3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공금을 유용해 처벌받은 공무원도 같은 기간 10명에서 26명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비위행위로 인한 전체 처벌자의 17%(1631명)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12%(1118명), 경북(909명), 경남(880명), 전남(862명) 순으로 나타났다. 

처벌 결과를 보면 비위로 인해 해임된 공무원은 지난 2015년 36명이었던 반면 2019년 7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등을 당한 공무원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4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경기도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36명), 충남(35명), 서울시(30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등처벌을 받은 공무원도 경기도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명, 전남 17명, 충북 14명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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