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KBS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YTN]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신고된 제
최근 5년간 벤처펀드 추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0년도 벤처펀드 결성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이 최초 6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인 6조 5,676억
29일 법무부는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법무부]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29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자 수 및 지원금액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절차 [자료=고용노동부]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자료=KBS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31일 환경부는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
지난 25일 주한미군에 코로나 백신 1차 물량이 도착했다. [자료=SBS뉴스]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8일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투사와 한국인 군무원 등도 접종을 받게될 전망
지난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료=SBS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