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별채만 압류..법원, 본채와 정원 압류는 위법으로 판단

룩스스토리 승인 2020.11.21 15:24 의견 0
20일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제외한 별채에 대해서만 공매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료=SBS뉴스)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검찰의 공매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를 20일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제외한 별채에 대해서만 공매 처분을 유지하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연희동 자택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나온 이유는 해당 자택이 본채와 정원, 별채 등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채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셋째 며느리의 명의로 돼있다.

이중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지난 2003년 취득했고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할 당시였던 지난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명의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했고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셋째 며느리에게 명의가 이전될 당시 해당 며느리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던 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명의 이전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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